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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성장 Story
당장 국민연금 강제 가입을 중단하라! (feat. 각자도생의 시대)
난 고통받는 90년대생이다.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매달 내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고 국민연금을 개인이 책임지는 개인연금제도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폰지사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 왜 젊은 우리가 노년들을 위해 연금을 내주어야 하는가?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낸 돈을 돌려주고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의 권리 침해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가입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국민연금 ..
일 상/단 상
2023. 1. 29.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