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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성장 Story
낙태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불합치? 위헌?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낙태죄'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있죠! 저도 생명과 관련된 분야 특히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봤죠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대대적인 사회적 이슈이고 시대에 따라 어떤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합헌과 위헌은 알겠는데 합헌은 말 그대로 법에 준수한다는 것이고 위헌은 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헌법불합치"가 무엇일까요?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하게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 입법 기관이 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법률을 일단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니식으로 쉽게 말해서 '낙태죄는 잘못된..
사 회 이 슈
2019. 4. 1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