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불합치? 위헌?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낙태죄'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있죠!

 

저도 생명과 관련된 분야

특히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봤죠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대대적인 사회적 이슈이고

시대에 따라 어떤 판단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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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과 위헌은 알겠는데

합헌은 말 그대로 법에 준수한다는 것이고

위헌은 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헌법불합치"가 무엇일까요?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하게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

입법 기관이 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법률을 일단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니식으로 쉽게 말해서

'낙태죄는 잘못된 법이다. 다만 조금 미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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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죄 찬성 측: 태아의 생명을 존중, "생명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종교(천주교에서 죄라고 생각), 윤리, 사회적인 시선]

 

낙태죄 반대 측: 원하지 않은 임신, "자기 결정권 존중해 달라"

[낙태를 원하는 임신한 여성]

 

합헌보다는 위헌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반대의 입장이 더 많고

시대가 바뀌면서 낙태죄 반대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낙태죄가 성립이 되더라고도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임신이 아닌 경우

어떻게든 낙태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낙태를 원했던 여성이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원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키울 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같이 힘들 거라고 봐요.

 

생명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면 축복하고 그 새 생명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원하지 않은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임신한 여성에게 상처고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저의 생각도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